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개요 ==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시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8월 15일에 이르러 특히 군수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까지 적용을 하면서 자체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으로 납부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계획외 생산을 기업소지표로 계획에 포함을 시키며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였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9|기사]] 결국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조치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으며 특히 30배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기업의 조치나 다름이 없으며 이때를 기준으로 돈주들이 기업소를 설립 신청과 승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사유화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원인과 30%의 유휴자금을 돈주들이 확대재생산이나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전국적으로 걸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포함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강서군과 숙천군을 제외한 전역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하였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8/2015042800379.html|기사]] 동시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월 1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 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2013년 8월 15일에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 이미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정식화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방침이 제시된 것이 큰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재일본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 중앙 부회장인 박재훈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은 이같이 전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내용에 대해 1.기업이 자기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벌릴 수 있도록 하며 2. 사회주의의 분배를 바르게 실시하여 노동의 의욕을 높여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재훈 부회장은 이 같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추진 아래 2011년 말부터 진행하여 온 것이라고 밝히며 김정은의 경제개혁조치는 2012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실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토대로 한 '''12.1 경제개혁조치'''와 2013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전면 실시와 협동화폐제를 전격 실시한 '''3.1 경제개혁조치'''가 알려졌으며 '''8.15 경제개혁조치'''가 확인이 된 것은 처음이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95|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